금융사에 금감원 직원 상주시켜 비리 감시

美 Fed처럼 상주검사역 도입 추진… 해외점포장 대출전결권 축소
국민-신한 등 무더기 징계 임박

금융당국이 각종 사고와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처럼 직원(검사역)을 상주시켜 밀착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수현 원장 주재로 10개 시중은행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금융사의 잠재된 부실과 사고 징후를 미리 포착하기 위해 상주 검사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고가 빈발하는 금융사에 검사역 1, 2명을 전담배치해 상주시키고 금융거래와 영업행위 등 모든 업무를 감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연준은 이미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직원을 상주시켜 검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중은행 도쿄지점의 불법 대출과 관련한 재발 방지책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해외점포장의 대출 전결(專決)권을 지금보다 줄이고 해외지점이 취급한 대출을 본점에서 사후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KB국민 우리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 부당 대출 등 비리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산업은행에서도 자체감사 결과 도쿄지점의 대출 실행 과정에 일부 부실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이 최근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나둘씩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금융권에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 도쿄지점 사태로 국민은행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조만간 결정된다. 신한은행도 고객정보 불법 조회 사건으로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 롯데 NH농협 등 카드사들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역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그룹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 투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이번에 중징계를 받게 되면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김 행장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면 최종 징계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