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이젠 실질적인 성과로 말해야”… 최문기 장관, 변화-혁신 강도 높게 주문

25개 기관장-간부와 토론회
“적극적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중견-중소기업에 새 동력 제공”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12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기관장 간담회’에서 “출연연은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국가연구소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앞으로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내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및 주요 간부들과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달 초 출연연 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의 개방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 장관은 “국가 연구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해답은 국민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며 “적극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민간에 신사업 창출과 혁신의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이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전진기지로 변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 장관은 취임 이후 출연연의 변화와 혁신을 미래부의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이날 그는 기초과학 분야의 R&D에 치중하던 출연연의 역할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전진기지’라고 정의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출연연을 둘러싼 R&D 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1970, 80년대에는 출연연들이 앞장서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대기업 역량이 높아지고 선진 기술을 모방하던 ‘추격형 경제 모델’이 한계에 부닥치면서 출연연들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이번에 새롭게 역할이 규정되면서 출연연의 성과 평가 기준이 대폭 바뀐다. 미래부는 출연연의 성과 평가 기준을 단순 논문이나 특허출원 건수 등 양적 지표에서 글로벌 상위 10∼20% 안에 드는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논문 등재 비율이나 특허활용률 등을 포함한 질적 지표로 대폭 바꿀 방침이다.

또 연구소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가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로 평가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포함한 특허활용률 등을 보강한다. 또 기술이전 건수로 따졌던 경제적 성과 평가에도 중소·중견기업과의 실질적 협력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 나아가 6월까지 출연연별 고유 임무를 재정립한 뒤 기관별 계획서에 따라 개선된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예산, 인력, 원장 연임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날 출연연 기관장들은 “출연연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현장을 위한 국가연구소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