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세금 돌려받자’ 국세환급금찾기, 홈페이지 마비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

국세 환급금 찾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14일 오후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2개월 이상 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걷고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환급금찾기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누리꾼들은 환급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몰렸고, 이에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됐다.

사진=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 홈페이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