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CT 총동원해 재난관리… ‘안전 대한민국’ 만들 것”

[창조한국 프로젝트]
[창조경제, 장관에게 길을 묻다]<10·끝>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대담=임규진 부국장·천광암 산업부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동아일보-채널A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6년까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20% 이상 줄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산업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최 장관, 임규진 부국장, 천광암 산업부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는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동아일보·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사고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스 등의 지하시설물 점검에서부터 방사능 누출이나 전염병 등도 모두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채널A는 최 장관과의 대담을 19일 오전 8시부터 10분간 ‘창조경제, 장관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방송한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선진국 수준이라는 과학기술과 ICT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새삼 반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희생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 과학기술과 ICT 인프라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우선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많은 이들이 과학기술과 ICT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50년 동안 지속해 온 ‘추격형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기존 산업을 무작정 키우기보다는 국민 하나하나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치로 연결하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됩니다. 산업 전반에 융합과 창조의 씨앗을 뿌리는 비타민이 바로 과학기술과 ICT입니다.”

―창조경제 주무장관인데 창조경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쉽게 접하지 않아 온 개념이다 보니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창조경제란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가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안전과 창의성 대신 효율을 앞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척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는 창의성을 어떤 영역에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문화 산업이 창조경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 전반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기기가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이 대표적입니다.”

―창조경제 생태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입니까.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 생태계입니다. 이를 위해 인재와 기술은 물론이고 각종 세무지식과 경영 능력 등도 함께 필요합니다. 창업과 관련된 투자와 금융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실패하면 평생 빚쟁이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융자나 연대보증 등을 통해 보통 창업자금을 마련합니다. 향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창업자금 마련 방식을 바꾸려 합니다.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를 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융합이 강조되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걸림돌인데….

“현재 각 부처는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예전처럼 특정 부처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이 아닌 산업 전 분야에 과학과 ICT를 접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18개 부처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청년 창업인의 병역 연기나 과학기술인의 병역 시 업무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협력한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미래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창조경제는 어떤 분야입니까.

“미래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려 합니다. 우주기술을 산업화 영역으로 확대해 우주산업을 육성하려 합니다. 선도적 기초 연구, 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융합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 전자·IT를 결합한 ‘바이오융합전자시스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3월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일명 ‘천송이 코트’를 쉽게 살 수 없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외 소비자의 구매를 막는 비표준 결제 방식인 액티브엑스가 논란이 됐습니다. 널리 알려진 문제였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풀지 못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이용자들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는 기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전 등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규제도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미래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 진흥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규제의 20%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로 좋은 기업과 새로운 직장을 만들도록 부추겨야 합니다. 향후 창업 관련 교육을 늘리려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반인의 창업을 돕는 ‘창조경제타운’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일상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바꾸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시스템이 바로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입니다. 창업 관련 도움을 받거나 멘토로 참여해 후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6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등록됐고 이 가운데 1500여 건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나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이 한국경제 미래” ▼

국내시장 2020년 30조 규모 성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공학박사이자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출신이다. 기초과학과 정보기술(IT)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장관 취임 이래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비전과 실현 가능성을 특히 강조해왔다. 최 장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운로 동아타워에서 열린 IoT 혁신센터 개소식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의 패러다임이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는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초(超)연결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국내 IoT 시장을 30조 원 규모로 키우고 IoT 관련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는 350개, 고용 인원도 3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창조경제 구상이 최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기 시작한 점도 최 장관에게는 큰 힘이다. 여야의 정쟁에 치여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됐던 100여 개의 창조경제 관련 법안이 이달 2일 대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창조경제가 꽃피울 수 있다”며 지난해 말 이후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정치권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또 그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송 분야의 융·복합화 및 디지털 전환, 고화질 지원 등의 ‘방송 복지’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 장관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진 창조경제에 대해 많은 국민의 의견과 관심을 받고 가슴이 뿌듯할 때가 많다”며 “이제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창조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리=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