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학교수 27명, 애플-삼성 소송서 삼성 지지

디자인 특허침해 의견서 제출… 법원서 인정땐 배상액 크게 줄수도

미국 법학 교수 27명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마크 렘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 교수 27명이 미국 법원에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법률은 1887년에 제정됐는데 당시 입법자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복합적인 제품이 아니라 카펫 등 단순한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법정의견서에 참여한 법학자 27명 중에는 같은 소송에서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을 지지했던 교수도 3명 있다.

만약 항소심 법원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배상액은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지난해 11월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