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예산 통합 관리… 공공의료비 상한제 검토

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정부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가안전 관련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예산 규모도 매년 별도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의료비의 총량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운용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정부 부처 간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우선 안전 분야에서는 여러 부처로 분리돼 있는 관련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이른바 ‘국가안전관리예산’을 신설하는 안이 검토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급증하는 복지예산을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령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세를 감안해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정부재정에 포함해 관리하고 공공 의료비 지출에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