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까지 가세한 무역장벽

2013년 334건 조치… 11년만에 최다, 개도국 28건-선진국은 50건 증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8일 보고서를 내고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구제 조치 조사에 착수한 건수가 지난해 334건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56건) 대비 30.5%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 조사는 26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6건의 조사 중에는 반덤핑 조사(25건)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실제로 무역구제 조치가 이뤄진 건수도 181건으로 전년(137건) 대비 32.1% 증가했다. 특징적인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입 규제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발도상국에 의한 무역구제 조사는 전년 대비 28건 증가한 반면 선진국의 조사 건수는 50건 늘었다. 선진국의 주된 타깃은 철강이었고 신흥국에서는 화학 및 고무 제품에 대한 조사가 많았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자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18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무역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국가 간 장벽을 넘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파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