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마켓 뷰]中 자본시장에 새 ‘게임의 법칙’

개혁개방 확대 ‘新國9條’ 발표 한달

최근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공개(IPO) 등록제, 우선주 발행, 증권사 혁신, 신삼판(장외시장)의 확대, 사모펀드시장 육성과 주식·채권·선물시장 개혁개방 확대 등 수많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된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국9조(新國9條)를 발표하며 자본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개혁정책의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과 이에 따른 최근의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와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소위 ‘시진핑 노멀’로 대표되는 신성장모델은, 성장률에 얽매이지 않는 구조 혁신, 서비스 대국으로의 전환, 시장의 자율성 확대 등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관시(關係·중국 특유의 연줄 문화)’가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하고, 시장 주도적 역할을 인정해 체질개선을 이루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규칙을 정립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핵심은 △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행정개혁 △재정투명성 강화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제개혁 △민간자본과의 혼합 소유제를 추진하는 국유기업 개혁 △시장화 촉진을 위한 금융개혁 등이다. 이 중 자본시장 개혁은 특히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는 대상이다.

과거 정부 주도형 성장모델에서는 자원을 독점한 국유기업을 위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 또 은행 위주로 발전해온 금융시장은 형성 초기부터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정순원 HMC투자증권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이 같은 중앙집중 구조의 효율성이 수출 중심의 제조업시대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과잉생산, 수익성 저하, 국유기업의 구조적 한계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융자난, 주식시장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부채 리스크, 그림자 금융의 문제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거 경제성장모델의 문제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으로 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시장 상황에 가장 민감한 자본시장을 통해 수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양성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에서 주식·채권·사모펀드 등으로 자본시장을 다변화해 기업의 자금 조달 루트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창업과 혁신의지를 제고하며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은 퇴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이 변하면서 한국 기업과 자본이 과거보다 더 유리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 기업 간 협력보다는 해외 진출 및 국제 간 합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정책에 기반을 둔 기술 및 자원 획득 목적의 협력보다는 본질적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분 제휴 등의 방법으로 경영 선진화를 추구하려 할 것이다.

정순원 HMC투자증권 북경대표처 수석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