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稅收 10조원 부족 우려…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올해 한국 정부의 세수 부족액이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4월 국세 수입액이 74조6000억 원으로 올해 전체 국세 수입 예상치(216조5000억 원)를 기준으로 한 세수진도율은 34.5%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5%포인트 낮고, 2012년 같은 기간보다는 5%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올해 전체 세수진도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총 세수 부족액은 8조90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기준 진도율이 작년보다 부진한 데다 하반기 경제 상황마저 불투명해 실제 세수 부족액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재정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실제 1분기(1∼3월)에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는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다시 침체 국면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줄이는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개편해 재정을 확충할 예정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