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자영업자 주택구입때 혜택

LTV이어 DTI까지… 부동산 규제 ‘쌍끌이 완화’ 방침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호재… 아파트 거래량 7월들어 회복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대출시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함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가 완화돼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주택시장 회복에 총력을 쏟으려는 정부가 주택대출과 관련한 ‘쌍끌이 카드’를 꺼내들면서 심리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았다가 ‘내집 빈곤층(하우스푸어)’이 된 사람들 때문에 LTV가 완화되더라도 이를 최대한도까지 활용하려는 간 큰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DTI 완화가 반갑다”라고 말했다. DTI가 완화되면 소득이 낮아 매매할 생각도 못했던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DTI가 완화되면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층과 소득을 낮춰 신고한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DTI 완화 방침에 건설업계 및 관련 단체도 반색하고 나섰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과도한 금융규제 때문에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가계부실을 오히려 늘리는 ‘풍선효과’를 낳았던 만큼 DTI와 LTV를 아예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팀’이 주택 규제와 관련된 빗장을 잇달아 풀면서 부동산시장은 반짝 상승세를 타고 있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석 달 연속 감소하던 거래량이 거래 비수기인 이달 들어 회복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15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기준)은 2626건으로 지난달 전체 거래량(5191건)의 절반 이상(50.6%)을 차지했다. 지난해 7월(2118건) 거래량은 뛰어넘었다.

하지만 임대소득 과세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DTI, LTV 완화책과 엇박자를 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원갑 위원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금융규제 완화효과의 유효기간이 서너 달에 그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1%대 저리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도 다 팔리지 않을 정도로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래가 대폭 늘어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하락 안정세에 접어드는 부동산시장을 억지로 부양하려고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면 가계부채 등 장기적인 폐해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진 bright@donga.com·김현지 기자

천호성 인턴기자 고려대 경제학과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