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中企 설비투자땐 세제혜택”

부총리 취임후 첫 기업현장 방문
근로자 우리사주 손실 일부 보상… 노후산단 리모델링도 지원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 현장을 방문해 세금 감면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중소기업을 찾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경제 업그레이드’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99% 기업의 일자리 88%를 중소기업이 맡고 있다며 ‘9988’이라는 말도 했다.

또 최 부총리는 “자신감을 상실한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고민거리”라며 “곧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를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제도란 중소기업에 설비투자 비용처리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금을 줄여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기업이 증시에 상장될 때 우리사주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원금손실 보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상장 시 경영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팔지 못하게 한 시한(상장 후 1년)이 끝났을 때 투자시점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산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후 산단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주차난이 심각해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전통시장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비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산단에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해 주거·보육·교통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을 높여 지방 SOC의 국비 지원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