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허리 휘는 2030세대

[저출산-고령화시대 어두운 그림자 2題]
받게될 연금 - 건보 혜택보다 1억이상 더 부담
60代는 4000만원 이상 더 받아

현재 20, 30대 연령층은 평생 자신이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평균 1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는 자신이 부담한 돈보다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1인당 평균 4000만 원 이상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이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부문 혜택을 받기 위해 20, 30대가 부담하는 돈은 향후 받을 혜택보다 1억 원 이상 많았다. 연구진은 각 연령대가 앞으로 내야 하는 세금 등 부담액을 현재 화폐 가치로 바꿔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 연령대별 부담액을 계산했다. 공공부문 혜택은 각종 공공연금과 보험, 정부와 공기업의 지출까지 포함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20세 이상∼25세 미만은 실제 혜택보다 1억1000만 원의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세 이상∼35세 미만은 1억1200만 원, 40세 이상∼45세 미만은 9700만 원, 50세 이상∼55세 미만은 36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부터는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공공부문 지출을 위해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 및 보험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60세 미만은 270만 원, 60세 이상∼65세 미만은 4400만 원의 혜택을 자신들이 부담한 금액보다 더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연령층의 순부담액은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3%에서 지난해 12.2%로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로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