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줄인 5조, 민생 투자

최경환號,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한 공기업들을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는 등 공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제약하던 족쇄들을 조기에 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던 전임 현오석 부총리의 정책방향을 확 바꾸면서 경기 활성화에 공공기관들까지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 투자 활로를 터줘 내수활성화에 힘을 보태도록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개혁의 강도가 약화되거나 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어 ‘새 경제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공공기관들이 부채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예상보다 줄어든 부채 5조 원을 민생안정과 국민안전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 해외부채에 대해 1100원대의 환율을 적용했으나 올 들어 환율이 1000원대로 하락하면서 공기업들의 원료수입 비용과 외화부채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기재부는 이렇게 마련된 5조 원을 임대주택 건설, 중소기업 지원, 철도 안전투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41조 원의 재정 확대 패키지와 함께 공기업 부채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경기부양에 쏟아붓겠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3복합발전소, 영남복합발전소 등 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약을 타결한 17개 기관 중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한국감정원 등 2곳은 ‘방만경영 점검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LH,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사실상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공기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채 감축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목표 달성 시점을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당초 2017년까지 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분위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과다 부채 및 방만경영 평가 배점을 올해 20점에서 내년에는 29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이 급변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그동안은 부채 감축에 모든 경영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다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 재정 전문가는 “환율 변동으로 생긴 부채 여력을 투자로 돌렸다가 나중에 환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면서 “경기 부양 총력전에 필요하다 해도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들을 다시 과도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