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부실대출때 개인 제재 자제”

고의성 없을땐 면책… 기업대출 활성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자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여신 담당자에 대해 면책을 줘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잇달아 질타하며 은행들이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부실대출이 발생해도 고의나 심각한 과실이 아니면 여신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금융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 규정과 관련해서도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사후 제재가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시킨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 위원장은 7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 대출취급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 은행권 보신주의 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