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으로 사회갈등 커지고 정부신뢰 저하… SOC 등 안전분야 투자 늘려 성장동력 삼아야”

5大국책연구원장 국회 토론회

“저성장 기조로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 사회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동력 복원이 절실합니다.”(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주요 경제분야를 연구하는 5대 국책연구원 수장들이 한국경제의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KDI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원 원장들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성장동력 복원 가능한가’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강소사이어티 주관, 동아일보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KDI의 김 원장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낮다’고 답한 비율이 2003년 20%에서 지난해 44%까지 높아질 정도로 계층 및 불평등 고착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기업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고용 둔화, 정부 신뢰도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을 통해 창업을 육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야 성장동력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과다한 부채와 불평등한 분배, 일자리 창출 부진이라는 고질적 난제를 안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향후 재정긴축을 단행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가량 지나면서 노후화에 따른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 및 유지 관리에 선진국의 절반만 투자해도 연간 4조 원가량의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