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정보 투명하게 공개… 미래세대 위한 안전한 대책 만들것”

홍두승 공론화委 위원장 인터뷰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 과제입니다. 갈등이 아닌 통합의 관점으로 공론화를 이뤄내겠습니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64·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사진)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년 넘게 결론내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절차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는 지난해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 자문기구다. 원자력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불거지는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를 공론화위에 맡겼다. 공론화위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전문가, 국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연말까지 보고서 형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론화위는 이날 원자력, 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 15명에게 사용후핵연료를 100여 년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을 기존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짓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단기 대책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받았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및 대안 마련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셈이다.

수십 년간 사회갈등을 연구해 온 국내 대표 사회학자인 홍 위원장은 ‘잘해야 본전’일 수 있는 자리를 수락한 이유에 대해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학자 평생의 화두”라고 말했다. 1991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용지로 선정됐다가 주민 소요로 취소된 ‘안면도 사태’ 이후 홍 위원장은 방폐물 처리장 연구에 23년간 천착해 왔다. 극단적 갈등부터 수천억 원의 예산을 두고 벌인 경쟁까지 모두 지켜본 사회학자로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은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공론화위가 연말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한시가 급한 마당에 논의가 너무 늘어진다’고 비판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시한을 잡고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고 비판한다.

홍 위원장은 “공론화위의 역할은 공명정대한 심판”이라며 “허수아비를 앞세우고 정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권고안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홍 위원장은 “건설적 비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논의의 방향이 올바르다는 증거”라며 “원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문제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