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甲질’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때 탈락시켜야”

납품비리 근절 토론회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쇼핑 비리 근절 및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진행을 맡은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왼쪽에서 네 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부의 사업 승인을 받은 6개 사업자들이 TV홈쇼핑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폐해가 끊이지 않는다.”(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

“지금까지 불거진 납품비리 문제를 해당 임직원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홈쇼핑 재승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이병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과장)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TV홈쇼핑 납품비리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홈쇼핑협회, 학계 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홈쇼핑 납품비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납품비리를 저지른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 과정에서 탈락시키자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CJ오쇼핑 GS샵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쇼핑 등 6개 홈쇼핑 사업자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폐해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체 매출의 70%를 TV홈쇼핑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홈쇼핑의 ‘갑질’에 그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가 설립 허가 방침을 밝힌 ‘제7의 TV홈쇼핑 채널’과 관련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미래부는 12일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전용 홈쇼핑을 허가하고 내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재섭 교수는 진입 장벽을 낮춰 홈쇼핑 업체들 간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발해야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제7은 물론이고 8, 9의 홈쇼핑을 계속 만들어 다양한 사업자들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독과점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어지는 ‘갑질’이 계속되지 않도록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홈쇼핑 채널 증가가 송출 수수료를 높이고 결국에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 TV홈쇼핑의 가장 큰 문제는 업체들이 제한된 황금 채널에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송출 수수료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판매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이라며 “홈쇼핑 채널이 하나 더 생기면 과당경쟁으로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홈쇼핑 6개 업체의 전체 송출 수수료는 2012년 7089억 원에서 2013년 8313억 원으로 17.3% 증가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