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8조 쏟아부은 水公… 국가지원 대책 없어 재무구조 비상

수공 “공공사업… 국고지원 꼭 필요” 野 “규정에 없는 특혜땐 혈세 낭비”
국토부 “국회 반발로 논의 어려워”

올해 말 마무리되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 회수를 둘러싸고 한국수자원공사 안팎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회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충당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공기업 부채를 혈세로 갚는 데 대한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도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어서 수공이 자본 잠식 등 최악의 재무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수공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총사업비 22조2000억 원 중 8조 원을 수공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또 수공이 조달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 수공의 재무여건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수공은 2009년부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약 8조 원의 사업비를 조달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을 수행하기 전인 2008년 말 약 2조 원(부채비율 20%)이었던 수공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4조 원(부채비율 121%)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속하게 악화됐다.

지난해 감사원이 “현재 수공이 회계처리상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4대강 사업비를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수공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수공 관계자는 “올해까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공 부담 금액에 대해 전액 손실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공의 부채 비율은 123%에서 323%로 급등한다”며 “부채 비율이 올라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신규 차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자본 잠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이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수익 공공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근거로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6월 말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들어 “규정에 없는 특혜를 주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에 4대강 사업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다”면서 “올해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 등의 반발이 심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