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은행 금리담합 의혹 전면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예금·대출금리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많이 내리면서도 대출금리는 조금 내렸다는 지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내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은행권의 ‘보신주의’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직후 이번 조사가 진행되자 무담보, 무보증 기술금융에 소극적인 은행들에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부터 이틀간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내 은행이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내줄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2012년 7월 시작한 금융회사들의 CD 금리담합 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은행 금리 담당자들이 정기모임을 갖거나 e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CD 또는 코픽스 금리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리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의 약 34.8%인 411조3000억 원이 CD 금리나 코픽스 금리에 연동돼 있다.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금리를 1%포인트 높게 조작하면 대출고객들은 4조 원의 금리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다른 시중금리가 하락하는데도 CD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올 8월까지 장기간 고정돼 있었다”며 “공정위가 2012년에 한 차례 조사한 이후에도 금융권이 금리를 불투명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신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