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9월 3일 열릴듯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질타해 무기한 연기됐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다음 달 3일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2차 회의에서는 농업·건축·인터넷경제·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제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28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다음 달 3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3월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 나왔던 52개 현장건의 과제 가운데 해결이 지연됐던 과제들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라며 “추석 전에는 연기됐던 2차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달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17일에 돌연 준비부족을 이유로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52개 현장건의 과제 중 해결이 완료된 과제가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가 각 부처에 지연된 과제들의 규제개혁 일정을 단축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월 열린 끝장토론 때처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대대적으로 개편한 규제정보포털을 시연하고 52개 현장건의 규제개혁 과제와 92개 ‘손톱 밑 가시’ 개선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농업·건축·인터넷경제·지방자치단체 등 4대 분야와 관련된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 30여 명으로부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건의를 받고 개혁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