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4년 만에 전면해제… 난개발 막게 10년간 개발제한

LH, 집단취락지역정비 지원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사업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지구를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되 이 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이 부족해 사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총면적 1740만m²로 일산(1570만m²)보다 조금 크고 분당(1960만m²)보다 작다. 당초 총 사업비 23조6000억 원을 들여 보금자리주택 6만6638채 등 총 9만5026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광명·시흥 지구는 앞으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수준의 규제를 받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던 이 일대가 주택지구로 환원되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이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나 아파트형공장을 조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안산∼가학 간 도로 건설과 목감천 치수대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철거 대상으로 지정돼 집을 증·개축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지구 내 24개 집단취락 지역에 대해 취락정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