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a당 100만원으로… 쌀 직불금 올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쌀 관세화(시장 개방) 대책의 일환으로 쌀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를 ha(헥타르·1ha는 1만 m²)당 평균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쌀 직불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쌀 관세화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쌀 고정직불금이 오르면 전체 농가의 60%인 77만1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쌀 직불금 인상에 따른 내년 예산은 845억 원이다. 또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은 현행 ha당 평균 40만 원에서 내년에 50만 원으로 10만 원 올라 1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어민 정책자금 11개의 금리도 0.5∼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기계구입자금은 3%에서 2.5%, 후계어업인육성자금은 3%에서 2%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당정은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전국 3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수도 교체사업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