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예산안 14개 쟁점 공격적 방어”

재정건전성-국세 수입 등 4개분야…野공세 구체적 대응논리 마련
담뱃값 인상-崔노믹스 실상 강조

여권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4개 쟁점으로 압축한 대응 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여권이 이달 중순 작성한 ‘2015년 예산안 핵심 쟁점 대응논리’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4개 분야, 14개 항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논평과 언론보도를 토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핵심 쟁점을 분류하고 자체적으로 모범 답안까지 마련한 것이다.

○ 아킬레스건은 ‘재정건전성’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분야에 무려 6개 항목을 배치했다. 올해보다 20조 원을 늘린 376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재정 확대를 내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재정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보고서는 “균형재정을 추구할 경우 정상적인 국가 운용이 불가능하고, 현 기조를 유지하면 경기 회복과 재정건전성 모두 실패하게 된다”면서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를 살리고 건전성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근혜 정부 임기 5년간 국가채무가 216조 원이 늘어나 역대 최악의 재정운용이 될 것’이라는 예상 질문도 만들었다. 이에 보고서는 “채무 비율 증가 폭은 역대 정부에 비해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일시적 채무 악화는 감내가 가능한 범위”라고 답했다.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인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 임기 5년간 국가채무가 4.5%포인트 증가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평균 증가 폭인 7%포인트보다는 적다고 해명했다.

○ 신경 쓰이는 공기업 부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적하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대목이 나왔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 규모와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큰 편”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게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 예산으로 메워야 하니까 (국가 부채에) 넣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재정건전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도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 비해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임기 5년간 재정수지 누적적자가 135조 원에 달하면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인정했다. 보고서는 “단기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했다.

○ “증세는 신중하게”

야권은 담뱃값 인상 추진과 지방세 개편 등을 계기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정책으로 세수 확대는 부수적 효과”라며 “지방세는 22년간 조정되지 않은 정액세를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올해 예산안보다 증가한 20조 원의 대부분이 법적 의무지출 증가여서 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정부가 상황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13조 원으로 일자리와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