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케이맨제도 등 전 세계 조세회피처 국가에 최근 7년간 투자된 금액이 2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28일 국세청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개인 등이 2007∼2013년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27억7500만 달러(약 23조9137억 원)였다. 이는 이 기간 전체 해외투자액의 1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세회피처 투자액 중 79.6%는 대기업이 투자한 것이고, 중소기업 투자액은 9.6%를 차지했다.
이 기간 조세회피처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2007년 1조6862억 원이었던 조세회피처 투자는 2010년 4조3337억 원, 지난해에는 5조4186억 원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측은 “조세회피처 투자 중에는 역외탈세로 의심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는 주요 기업이 선박, 항공기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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