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하경제 양성화’ TF 없앤다

朴정부 공약 2013년 3월 국세청 설치… “조직중복” 조사국으로 흡수 추진
일각 “경제 활성화 발맞추기 조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이 설치했던 전담 태스크포스(TF)가 전격 폐지된다. ‘조직 내 중복기능 해소’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경제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발족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 TF를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행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추적조사·징수를 위해 지난해 일선 세무서에서 차출했던 인력 500여 명을 현장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TF 일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 업무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데다 차출된 인력 때문에 일선 세무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업무는 조사국 등이 이어받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TF는 현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복지재원 마련 및 경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하지만 TF의 업무가 기존 세무조사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지하경제가 이미 상당 부분 양성화된 측면이 있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런 점 때문에 국세청이 중소상공인 132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과 함께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稅政) 지원책의 일환으로 TF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