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청렴도 내리막… 정부기관 중 최하위권

정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국세청의 점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해에 10점 만점에 7.18점을 받았다.

2012년(7.02점)보다 소폭 올라 5년 연속 하락은 피했지만 전체를 5등급으로 봤을 때 여전히 ‘미흡’ 단계인 4등급이었다. 국세청은 2009년에 9.20점(1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개 수사·단속·규제기관 중에서는 경찰청(6.86점)과 검찰청(6.91점) 다음으로 낮았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를 들여다보면 국세청 내부 직원들은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준 반면 외부인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국세청은 8.63점으로 14개 기관 중 1위였다. 하지만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매긴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6.35점으로 최하위였다. 부패사건이 발생할 경우 받는 감점 항목에서 국세청은 평가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점수(0.56점)가 깎였다. 세무공무원 비리사건 등이 국세청의 청렴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