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체 81%가 자영업체…사업자 1인당 연 소득은?

국내 사업체 10곳 중 8곳이 자영업체, 취업자 10명 중 2명은 자영업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사업체 과다로 인한 과잉경쟁 및 수익률 하락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국내 자영업 비중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81.2%(299만개)가 자영업체다. 또 취업자의 22.5%가 자영업자(565만명)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내 자영업은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 중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난해 기준 65.4%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요한 경향 중 하나는 자영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1963년 37.2%에서 33.8%(1983년), 27.3%(2003년), 22.5%(2013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등 5대 산업분야의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최고 6.4배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자영업 비중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1인당 연 소득은 2053만원으로 근로소득자 1인당 2986만원의 60.6%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3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도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거나 혹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금근로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