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年內 4.9% 인상설 솔솔

野의원, 기재부 내부문서 공개… 기재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수자원公, 상수도요금 인상 시사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안에 4.9%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상수도 요금의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14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14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신규 건설비까지 일부 보전하는 7.0% 인상은 서민 부담이 우려되므로 이자와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4.9% 수준의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공은 올 초부터 부채 감축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7.0%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정부 안에서 무르익자 기재부가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는 다만 수도권 등 단거리 운전자를 고려해 기본요금(개방식 720원, 폐쇄식 900원)은 올리지 않고 주행요금(소형 기준 1km당 41.4원)만 7.2% 올리는 방식으로 4.9%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철저한 자구노력을 했다는 점이 확인된 뒤인 11월 이후 인상안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서민 부담 가중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일단 “통행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이 문건을 작성한 9월 12일 이후 상황이 달라져 안을 폐기한 상태”라면서 “인상이 필요한지, 인상폭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8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2.9%밖에 안 올랐고, 통행료가 원가의 81% 수준이라 통행료 인상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다. 최계운 수공 사장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은 원가의 83∼85% 수준이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수공은 지난해 1월 상수도 요금을 t당 13.8원(4.9%) 인상한 바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