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55% 개발 미착수… KDI “일부 구역 지정 해제해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절반 이상이 미개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발이 부진한 경자구역을 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신 전문 인력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8개 경자구역의 전체 면적 448km²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46.4km²(10.4%)에 그쳤다. 249km²(55.5%)는 개발 작업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며 나머지 152.6km²(34.1%)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 2012년까지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국에 진출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의 1.06%에 불과했다. 80%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자구역이 아니라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경자구역 활성화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자구역은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뒤처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송 연구위원은 동아일보가 2010년 3월 18일자에서 중국, 홍콩 등 16개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평가 분석한 보도를 참고문헌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경자구역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단기 파견직으로 구성돼 기업 출신이나 외국인 전문가를 영입해 경제특구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에 비해 전문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경자구역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원래 목표인 첨단복합도시 건설 대신 산업단지와 아파트 건설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입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