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네티즌 "정규직 쉽게 자르려고 하나?"

최경환 부총리.
동아일보 자료 사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부족을 개혁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경환 부총리는 25일 오후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의 대표적인 예로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개혁된 나라는 다 잘나가고 있고 이걸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가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기 보다 임금 체제를 바꾸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등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방안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는 의중도 밝혔다.

이 같은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네티즌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 동의 할 수 없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 비정규직 대책이나 먼저 마련하시길"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정규직 쉽게 자르려고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