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기업들 결국 비정규직 양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부족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최경환 부총리는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되고 있다.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개혁된 나라는 다 잘나가고 있고 이걸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간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방안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는 의중도 밝혔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취직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네” ,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논란 좀 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