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해고요건 완화는 고용 유연화 마지막 수순”… 사실상 반대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윤곽]“정부 일방적으로 대책 내놔선 안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발언과 관련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이 “해고를 쉽게 시키는 것은 (고용)유연화 과정의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해고 쪽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 그보다 훨씬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능, 정보 등의 흐름에서 (고용)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경영계도 직접 여러분을 만나봤지만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딱 한목소리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상시 업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간제 근로 사용) 기간을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차별 시정 요구권 확대’를 제시했다. 차별 시정 요구 권리를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조나 노동단체에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집행해선 안 된다. 노사정위에 올려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먼저 발표하면 (노사정) 협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시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