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자전거 안경… 전문보험사 나올듯

정부, 자본금 등 설립요건 완화 방침

여행자보험 자전거보험 안경보험과 같이 전문화된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문화된 특정 상품만 취급하고자 하는 전문 보험사에 대한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줄 방침이다.

지금은 전문 보험사에 대한 설립허가 규정이 없어 전문 보험사를 세우려면 지나치게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행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여행자보험과 관계된 상해(자본금 100억 원)·질병(100억 원)·도난(50억 원)·배상보험 (50억 원) 등 4가지 보험종목에 대한 인가를 전부 취득해야 해 무려 3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여행자보험만 판매하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 보니 전문 보험사의 등장이 힘들었다. 실제로 라이나생명의 대주주인 시그나그룹이 국내에서 여행자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이 같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

금융당국은 보험 인가제도를 변경해 전문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낮춰주는 등 특정 보험만 판매하는 전문 보험사가 설립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300억 원)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월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3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전문 보험사들이 훨씬 적은 자본금으로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안경보험 자전거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을 전문으로 파는 보험사에서 전문화된 보함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 판매회사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전문 보험사들에 진입장벽을 낮춰줄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