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8년…업체엔 주택기금 저리로 지원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이 임대’, ‘푸르지오 임대’ 등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민간업체에 2%대 초반의 낮은 이자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13일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8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연 5%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만 아니라 85㎡ 초과 중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중산층 가운데 일부는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연 2%대 초반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저리(연 2.7~3.3%)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가 자체 조달하는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아파트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더 낮춘 것이다. 또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금 지원 혜택도 늘릴 예정이다.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 용지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수익률을 높여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가급적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