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에 안 쏠리게… 국가 보조금 총량제 도입 추진

정부가 국가 보조금 지급에 한도를 두는 방식의 총량제를 도입해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정 중소기업에 몰리는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일부 조정하는 작업도 검토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보조사업 개선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마련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 분야, 부처별로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조금 상한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신규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한도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영유아 보육사업, 전국체육대회 개최용 시설 건립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요예산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지만, 일부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등의 과정에서 정부와 이렇다 할 논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