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다.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36조 원, 기업은행 39조 원, 신용보증기금 16조 원, 기술보증기금 9조 원 등 총 100조 원의 정책자금을 유망 서비스업과 첨단융합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망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등이다. 미래성장산업은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개 분야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신보·기보를 통한 보증, 유망 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해 총 100조 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며 “지난해 4개 정책금융기관이 미래성장산업에 투입한 자금이 89조2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10조 원 이상의 돈이 더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4개 정책금융기관 중 산업은행의 경우 2013년에 1조4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목표였던 순이익 60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데다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으로 재무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산업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13.46%로, 국내 은행 평균 15.6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인프라 구축 등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3년간 3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도 지난해 6조5000억 원에서 올해 10조5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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