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 스마트카 등 新사업에 100兆 지원

5개 경제부처 2015 업무보고
17개 창조경제센터 상반기 완공… 방통위, 지상파 4대민원 해결 논란

정부가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스마트 자동차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신성장 산업에 10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연계해 건설 중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1∼6월)에 모두 완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금융 투자 패러다임을 ‘안정’에서 ‘모험’으로 바꾸고 산업은행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방송 편들기로 일관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KBS 수신료 현실화(수신료 인상)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광고총량제 도입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시범 실시 등 지상파 방송의 오랜 ‘민원 사항’을 모두 담았다.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업무보고 내용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 갈등만 조장할 뿐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국정 기본 철학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기용 kky@donga.com·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