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불만 폭주… “액티브X 의무 설치” 짜증 돋우는 국세청

靑 규제개혁 지시에도 개선 안해
15, 16일 접속자 정산 오류 발생, 환급액 늘어… 입력 다시 해야

국세청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납세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직장인 임모 씨(34)는 21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에 들어갔지만 바로 접속할 수가 없었다. 액티브X 보안 프로그램이란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규제개혁점검회의부터 올해 신년 기자회견까지 세 번에 걸쳐 액티브X 폐지를 언급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 정부기관 사이트들은 여전히 액티브X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임 씨는 액티브X 설치가 내키지 않았다. ‘이 형식의 파일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에 신경이 쓰였던 탓이다. 하지만 ‘설치 안 함’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을 할 수가 없었다. 부득이하게 액티브X를 PC에 설치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0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정부기관은 공인인증서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임 씨는 액티브X를 설치하고 주거래 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렸다. 그 과정에서 PC의 속도가 느려져 PC를 다시 부팅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오류도 발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15, 16일 이틀간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소득공제가 늘어나 환급을 더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불응하면 가산세를 포함해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이들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