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확보 3大방안 모두 실패

① 비과세-감면 축소 ② 지하경제 양성화 ③ 지출 구조조정
복지 수술이냐 증세 공론화냐… 이제는 선택할 때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대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려고 추진했던 ‘3대 재정확보 방안’이 사실상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세금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임기 5년간 135조 원을 조달해 복지 확충 등에 쓰려던 계획이 암초에 부닥친 것이다.

수입은 안 느는데 예정된 복지 확대 약속 등을 모두 지키려 하다간 재정 적자폭이 커지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가 복지를 줄일 것이냐, 세금을 늘릴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뜻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정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액공제를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 비과세, 감면 규모는 33조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감면 규모(32조9810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큰 것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여 세수를 늘린다는 당초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손질해 5년간 18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3, 2014년 2년간 감면제도 축소로 확보한 재원이 1조3000억 원에 불과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27조2000억 원을 걷으려던 목표도 실현이 어렵다. 정부는 2013년에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 세무조사로 8조3000억 원을 거뒀다. 하지만 ‘무리한 세무조사가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 강도를 낮췄다.

지출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공약가계부에는 5년간 지출 84조1000억 원을 줄이는 계획이 담겼다. 올해에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2조7000억 원, 산업 분야에서 1조3000억 원을 줄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실제 반영된 SOC 예산은 작년보다 7000억 원, 산업 예산은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복지 예산이 115조7000억 원에 이르고 경직성 지출 비중이 커 지출을 파격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것이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상복지 등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따져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줄여야 하며 경기 회복을 통한 세수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