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전대로 인상하면 오히려 납부액 1조원 감소…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008년 이전대로 25%로 인상할 경우 오히려 법인세 납부액이 1조2000억 원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공개한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을 낮추는 데 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이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로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오히려 비(非)금융 상장기업(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이 약 1조2000억 원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고서는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이 3.3%가 감소한 것은 경기 악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약 7.0% 증가시키는 반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상황 악화는 법인세수를 17.5%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법인세수 감소는 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며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