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재정구조 20년 전 일본 닮아간다, 최후 수단은…”

한국이 2017년부터 일본처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구구조가 닮아가는 것처럼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구조도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 3695만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1995년 8725만8000명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정구조 역시 2013년부터 경제 규모 자체는 성장세를 보이면서도 세수 절대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생산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5년 전인 1990년부터 세수가 먼저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또 최근 재정수입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산세 세수 감소가 두드러진 것도 일본과 유사하다. 국내총생산(GDP)과 총 세수와 비교해 복지지출 비중이 급증하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한국 세출의 국채발행 의존도는 일본(43.0%)과 달리 15.2%로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향후 복지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국고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년 전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고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에 매진하고,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세입 구조의 개혁, 중장기 적으로는 재정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