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증가 대응 세제개편 조언… 복지 전문가-의원 58% “증세 필요”
재정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增稅)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가 세제 개편의 방향을 조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OECD는 9일 내놓은 ‘구조 개혁 평가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는 현행대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되 부가세, 환경세, 재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가세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해 세율을 높이거나 면세 범위를 줄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봤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국내 재정 및 복지 전문가들은 증세와 복지 축소 중 ‘증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전문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18명이 복지 축소보다 증세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3대 복지 항목’의 구조를 조정할 경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부터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사람이 각각 1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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