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高복지… 더 확대는 안돼”

G20 참석 최경환 부총리 언급 “경제규모-복지부담 감안해야”

G20 재무장관 회의 폐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래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이 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각국 장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해 “우리는 이미 (높은 수준의) 고(高)복지가 시작된 상태이며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서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 수준만 단순 비교해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숫자만 보면 사실이지만 OECD 국가는 다 큰 어른이고 우리는 늦게 시작해서 덜 자란 어린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진행 중인 복지가 성숙하면 OECD 국가의 복지 지출 수준으로 가게 돼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의 복지총량은 복지 선진국에 못 미치지만 경제 규모와 복지 부담 정도를 감안하면 복지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의 생각이 다른 만큼 컨센서스(합의)가 없으면 혼란만 초래한다”며 “이 때문에 국회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2014년 세입세출 집계 결과 근로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법인세 수입이 부진했던 것에 대해 “작년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던 반면 기업들의 영업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