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70%가 최초 거주자…공급순환 제대로 안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입주 가구 중 약 70%가 최초 입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받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계속 거주가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총 57만5626가구의 69.1%인 39만7597가구가 최초 입주 후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영구임대주택은 1990~1995년 입주한 주택 중 최소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 △50년 임대주택은 최소 15년 이상 거주한 가구 △국민임대주택과 5년·10년 임대주택은 2009년 이후 입주한 가구로 각각 구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장기거주자가 많은 것은 공공 임대 거주자들이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공공임대 입주자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수는 총 4만7000여 명이다.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은 평균 1년9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사회보조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공급 순환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양한 입주 대기자들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