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농식품부 “2015년 말산업 육성에 387억원 투입” 外

■ 농식품부 “2015년 말산업 육성에 387억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말(馬) 관련 산업을 우리나라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이 분야에 지난해보다 14억 원이 많은 3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2014년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외 1개 지역을 올해 안에 산업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올해 2곳을 더 지정해 10곳으로 늘리고, 전문 승용마 80여 마리를 농장 30곳에 분양할 계획이다.

■ 통상임금 1심 패소 현대重 내주 항소 추진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현대중공업이 이르면 다음 주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항소의 주 근거로 지난해 3조2495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도 울산지법이 ‘신의(신의성실)칙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중대한 위기에는 신의칙을 적용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