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정용 전력 소비량…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산업용 비해 전기료도 비싸… 정부 “요금 누진제 개편 검토”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연간 전력 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력 소비는 적지만 전기료는 산업용보다 비싸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8kWh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이는 미국(4374kWh)의 29% 수준이고 핀란드(4111kWh) 호주(2683kWh) 일본(2253kWh) 등과 비교해도 낮았다. OECD 평균(2335kWh)에 비해서도 55%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용, 공공·상업용 등을 모두 합친 1인당 전력 소비량은 9628kWh로 OECD 국가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전체 전력 소비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52%, 공공·상업용은 32%다. OECD 회원국의 가정, 산업, 공공·상업용 소비 비율은 3 대 3 대 3으로 엇비슷하다.

한국의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이 이처럼 낮은 것은 산업용 등과 비교해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총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라 월 100kWh 이하를 사용할 때는 kWh당 60.7원이 매겨지지만, 월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하면 kWh당 709.5원을 내야 한다.

전력 소비량에 따라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차가 최대 11.7배에 달해 일본(3단계 1.4배), 미국(2단계 1.1배) 등과 비교해 누진 비율이 훨씬 높다. 누진제를 감안한 전력요금 단가는 주택용(kWh당 127.02원)이 산업용(100.70원)보다 비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다소비 구간의 요금을 낮출 경우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편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