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주택, 3월 24일부터 2%대 대출전환 가능

‘안심전환대출’ 시행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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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 원 이하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달 말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금리 연 2%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하고, 최근 6개월 동안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현재 이자만 내는 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대상과 조건 등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24일부터 전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다음은 상품 내용과 조건 등에 대한 일문일답.

Q: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은….

A: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는 ‘거치식 대출’이 대상이다. 주택가격(KB국민은행 등 공신력 있는 회사가 발표하는 시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 잔액은 5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5억 원이 넘을 경우 일부를 갚아야 갈아탈 수 있다. 또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지나고 6개월 내에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Q: 만기는 어떠한가.

A: 원리금 전액 균등분할 또는 부분(원금의 70%) 분할 상환 가운데 고를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없다. 만기는 10, 15, 20,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30년짜리는 전액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한 ‘금리 조정형’이 있다. 금리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연 2.8% 정도로 예상된다. 대출 전환 시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Q: 장기 고정금리로 바꾸면 대출이자에 소득공제를 해준다는데….

A: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담보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지 않는 등 현행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간 300만∼18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Q: 대출 전환에 따른 실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

A: 예를 들어 5년 만기, 변동금리(3.5%),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20년 간 보유하면 매월 58만 원의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2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총 이자부담이 1억4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20년 만기, 고정금리(2.8%), 전액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면 매월 상환액은 109만 원으로 늘지만 만기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총이자 부담은 6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이자 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져 20년간 총 1000만 원의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Q: 언제까지 전환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

A: 일단 신청 순서에 따라 20조 원 한도 소진 시까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추가 재원이 도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Q: 시장금리가 앞으로 수년간 계속 내려가면 고정금리대출이 불리한 것 아닌가.

A: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전환대출상품을 내놓은 것도 금리 상승 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도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면 ‘금리조정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금리조정형의 경우 5년마다 금리를 그 시점의 보금자리론(기본형·만기 10년)보다 0.1%포인트 낮게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Q: 기존에 고정금리 상품을 높은 금리로 이용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

A: 금융위 관계자도 “정부정책의 프로그램 설계상 (불평등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기간이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만큼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로 전환할 것을 추천한다.

Q: 주택저당증권(MBS)을 은행에 매입하도록 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관치 논란이 있다.

A: 주택금융공사는 MBS를 발행해 2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6개 은행에 대출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해 1년간 보유토록 했다. 기존 대출의 이자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수익률이 2% 중반에 불과한 MBS마저 매입해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손해가 적지 않다. 금융위는 대출 전환에 적극적인 우수은행에는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부담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6%포인트 감면해줄 방침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