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 내놓는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경기부양 정책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하가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진작하고 저물가 기조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경기부양 정책에 보조를 맞춘 만큼 △정책패키지 잔여분 상반기 투입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가능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설비투자펀드, 공공기관 투자 등 46조 원의 정책패키지 잔여분 15조 원 가운데 올해 집행 가능한 10조 원을 가급적 상반기에 전액 투자하고, 매월 두 차례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부진하면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사업 개선책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이달 안에 내놓는다. 개선책은 민간이 사업부담을 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정부가 부담을 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제3의 사업방식’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을 조기 집행해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인 ‘58% 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기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선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투입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아직 신중론이 우세하다. 최 부총리는 앞서 역시 5일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