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김무성 ‘인하 압박’이 결정타?

[사상 첫 1%대 기준금리]
문재인 “韓銀 독립성 훼손 우려” “대응 늦어 압력 자초” 지적도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 당국자들과 정치권의 발언이 연일 이어진 가운데 한은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걱정”이라는 이달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한은 안팎에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금통위 하루 전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화전쟁, 환율전쟁에 전 세계가 나선 상황이다. 정부와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며 금리인하 압박에 가세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최 부총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수차례 언급한 뒤 한은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것처럼 이번에도 최 부총리의 압력 행사가 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양상을 보면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해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문 대표는 “절차상으로 볼 때 여당 대표가 금리 인하를 말하자마자 한국은행이 깜짝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지난해 10월 금리를 인하한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지 않고 금리 동결만 거듭해 외부의 압력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