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걱정에… 정부, DTI규제 지방으로 확대 검토

금리 사상최저 1%대 하락에 가계빚 1100조원 넘어설 우려
적용시기-지역 결정에는 신중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대로 떨어지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 지역을 수도권에서 일부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이 방안이 부동산 시장의 최근 회복세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통해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DTI를 지방에 확대 적용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DTI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연간 전체소득에서 대출액에 대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총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2013년 말 1021조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은 뒤 지난해 말 현재 1089조 원으로 늘었다.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 구매 수요가 늘면서 조만간 가계부채 규모가 11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DTI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지역을 선별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DTI는 60%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비수도권 중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지역은 경남(5조 원), 대구(4조6000억 원), 부산(3조7000억 원), 충남(2조6000억 원) 등이다.

다만 정부는 DTI의 확대 적용이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용 시기나 지역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9320건으로 거래량이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월 거래량 중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한 중소형 단지 중 65%가 순위 내 마감되는 등 분양시장도 살아나고 있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가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자체 내규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경매 낙찰가율을 바탕으로 대출 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